| 상록구, 고액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공보관 2018-04-17 조회수 2431 |
| 고액 체납자 중 대여금고 발견자에 대한 압류(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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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13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서울, 천안 등에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했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 대여금고 현황을 추적 파악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금고를 봉인했다.
구는 대여금고가 봉인된 체납자에게 일정기한 체납세 납부를 고지하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지방세 법령에 따라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숨겨둔 화폐, 유가증권, 채권, 귀금속 등이 있으면 강제인수 하여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추적을 통해 각종 채권, 유가증권 등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납부 회피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영세기업․서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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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 어린이공원 놀이터 모래소독
- 어린이공원 29개소 대상으로 총 3회 실시 안산시 단원구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위생적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공원 52개소 중 29개소의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모래스팀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원구는 총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연 3회 모래스팀소독을 시행하고, 민원발생지 및 오염이 심한 어린이공원은 선별해 모래교체를 실시한다. 어린이공원 29개소를 대상으로 모래스팀소독 3회중 첫 1회는 5월 초에 완료하고, 장마를 전후로 6월과 8월에 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소독방식은 모래를 30cm의 깊이로 뒤집고 불순물(돌, 쓰레기, 유리, 배설물 등)을 제거한 후에 스팀을 모래 속에 투입하여 세균 및 기생충 등을 살균 소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모래놀이는 정서불안 치료에 이용될 정도로 어린이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모래에서 위생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소독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어린이 정서발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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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 관내 불법전용농지 지도·점검 강화
- -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전용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추진 - 안산시 단원구는 관내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훼손 하는 등 농지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단 시설물 설치 및 적치, 농업경영 외 목적 사용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전용한 경우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적발된 불법 농지는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 시 농지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고발과 함께 농지처분의무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다. 1년간의 농지처분의무를 통지 받은 후 미이행 시 6개월의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미처분 시엔 개별공시지가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시까지 매년 부과되므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원구 관계자는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막아 농지보전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불법전용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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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안전도시 구축위해 공중선 정비 나서
- 2018년 부곡동 주택지역 얽힌 공중 케이블 정비 안산시는 안전도시 구축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주택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신주 공중케이블을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13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전국 2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안산시는 올해 총 사업비 81억여원을 투입해 부곡동 지역의 1,400여개(한전주 810개, 통신주 607개) 공중케이블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 백운동을 시작으로 본오1동, 와동, 월피동, 선부3동에 설치되어 있는 7,500여개의 전신주(한전주 및 통신주) 공중케이블을 정비했다.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구간은 동 행복복지센터의 추천과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구간의 전신주 사이에 뒤엉켜 있는 방송·통신선, 폐기해야할 공중케이블, 전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 설비 등은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해 올 연말까지 합동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전기통신선은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었다”며 “한국전력공사 및 각 통신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질서한 공중선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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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생태계서비스 정책 워크숍 개최
-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 돕고, 안산시 공공정책 실천방향 모색 안산시와 국립생태원은 공동으로 지난 13일 안산시 생태계서비스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5년에 안산시와 국립생태원이 체결한 「안산시 생태도시 구축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 전시 및 연구협력」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국립생태원이 2017년도에 실시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 구축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활용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 안산시의 환경생태, 도시계획 담당자와 국립생태원의 연구팀인 서울대학교 손용훈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박찬교수 공동연구팀은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산시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란 생태계가 인간복지에 기여하는 직·간접적인 혜택을 일컷는 말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산시의 공공정책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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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보건소, 담배 없는 피시방 인증제 도입
-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피시방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연기 없는 클린 PC방’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증제는 자율적으로 PC방을 금연 환경으로 조성한 업주가 신청을 하면 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상태, 흡연실 관리등 현장조사 후 인증하게 되며 현재 7곳이 우선 선정됐다. 선정된 PC방은 보건소가 인증하는 현판이 부여되며 안산시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해당 PC방을 홍보하게 된다. 또한 월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PC방 물품으로 제공받는다. 보건소는 금연단속원과 시민모니터단을 투입, 지속적으로 인증피시방을 점검할 예정이며, 수시로 클린PC방을 신청 받는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클린 PC방 운영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고 금연실천 모범업소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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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록구, 고액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 고액 체납자 중 대여금고 발견자에 대한 압류(봉인)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13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서울, 천안 등에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했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 대여금고 현황을 추적 파악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금고를 봉인했다. 구는 대여금고가 봉인된 체납자에게 일정기한 체납세 납부를 고지하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지방세 법령에 따라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숨겨둔 화폐, 유가증권, 채권, 귀금속 등이 있으면 강제인수 하여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추적을 통해 각종 채권, 유가증권 등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납부 회피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영세기업․서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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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업체 보안 교육
-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2일 단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6명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정보 시스템보안 및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를 통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단원구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관리 및 보안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단원구는 단원구청을 비롯해 화랑신협 본점, 대부동 방아머리 선착장, 홈플러스 안산선부점, 이마트 고잔점, 고대안산병원 등 1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연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등 8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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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 도로포장 정비… 2억원 사업비 투자
- 원곡동 828-5번지 외 5개소 정비 안산시 단원구는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 일원의 노후 및 파손 정도가 심한 관내 주·보조 간선도로인 원곡1로 및 화랑로 등 총 6개소에 도로포장 정비공사를 시행했다. 구는 이번 도로포장공사에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노면 균열과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도로 구간을 절삭하고 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을 추진한다. 구는 이번 공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도로관련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원구 관계자는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로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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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30억 확보
-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영예… 특별조정교부금 30억 확보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27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18년도 경기도 규제혁파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확보했다. 2018년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역대 최대 인센티브를 걸고 개최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는 31개시·군에서 개선과제와 발굴과제 각 2개 과제를 발표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예선에서 1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지난 27일 본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안산시는 지난 6년 동안 불도항 회센터 주민과 해수부를 수차례 방문해 전국 최초 ‘불도마을 공동어항 지정’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어항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현재 난립된 회 센터를 철거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4년여 단축해 어항개발이 가능토록 해수부 훈령을 ‘토지등록 가능바닷가’로 개선함으로써 지난 30년 동안의 묵은 숙제를 해결한 규제개혁 사례가 높이 평가됐다. 발굴과제(규제개혁 건의과제)인 ‘반월산업 단지 승인권한 도지사 위임’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개발 시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1~2년의 장기간 행정 절차 소요로 인해 기업투자가 지연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권한을 반드시 도지사로 위임해야 한다는 건의가 심사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한편 안산시는 대부도 불도항 개발로 매년 172만명의 관광객과 649억원의 수입이 늘어나고, 15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면 행정절차가 단축되고, 시의 개발계획과 어울려 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통한 기업투자 유치로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규제빗장을 풀어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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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2018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의견제출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9만5천387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안산시홈페이지(www.iansan.net)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일까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이며,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기간 내에 토지가격을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