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을 예술인 기본소득의 시범도시로!”

안산지역 예술인들, ‘안산 예술인 기본소득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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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4월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은 소득, 직업 등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가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등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실제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추진이 점진적으로 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 지역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12일 오후 2시 단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위원회 주최로 안산 예술인 기본소득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안산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위원장인 김용권 ()안산예총 회장은 문화예술의 건전한 생태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인식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예술인들이 창작의 시간을 확보하고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존재를 높이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먼저 유영성 경기연구원 박사가의 기본소득개념 해설과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내용 발제로 진행됐다. 유 박사는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한 소득으로, 기존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경제순환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지난 4‘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현재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기본소득 등을 검토 중이며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산 지역 예술인을 대표해 김태현 ()안산민예총 지부장이 발제자로 나서 예술인이 제안하는 예술인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부장은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을 한 예술인을 기준으로 하면,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예술인이기에 예술인 기본소득의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그렇게 되면 1년 예산 30억으로 현재 안산시 거주 예술인 500명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방식은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고려해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지부장은 안산을 예술인 기본소득의 시범도시로 만들자며 예술인 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통한 1년 평균 개인수입은 1281만원이며, 개인 수입이 1200만원 미만 즉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비율이 조사 참여인원 약 5천 명 중 70%가 넘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산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위원회는 현재 안산지역 예술 단체 20, 예술인 개인 150명이 소속돼 예술인들의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해 활동 중에 있다.

문의 : 안산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위원회 031-485-3844

황정욱 명예기자 : loosedo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