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전 사장 “안산시는 초지역세권 매각 음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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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10년간 방치

 

  - 안산도시공사는 2010년 돔구장 건설사업 취소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매몰비용 문제 등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면서 안산시 성장동력의 핵심거점을 12년째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최근에는 지방공사가 민간과 공동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 안산시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음.

 

  - 또 안산도시공사는 민선7기 들어 신길2지구(20%), 장상지구(10%)와 63블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하게 돼 업무역량의 한계도 우려되는 상황

   이었음.

 

  - 안산시는 국토교통부 질의*, 지방행정연구원 컨설팅 등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게 된 것.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득은 우리시 재정으로 회수

 

  - 우리시가 민간사업자 공모로 민간의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안 받고, 그 토지이용계획이 반영된 합법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매각시점은 사업자 공모, 개발계획 수립, 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등 4~5년 후임.  

 

  - 특히 공모지침서에 공공기여, 초과이익 등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임.

 

○ 사업특성 상 지방공사 출자보다 직접 매각이 유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안산도시공사 추진 시 취득세 및 양도차익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금을 지출하게 되어 타당성 및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임.

 

○ 사업방식에는 기존과 변화는 없음

 

  - 공공개발은 안산시 또는 안산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재정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필지별로 매각 또는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 우리시가 안산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거나 우리시가 직접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감독하고자 하는 방식은 애초부터 완전한 공영개발 방식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업 방식에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주체가 안산도시공사에서 안산시로 바뀌는 것 일뿐이며 안산시는 공모지침서에 안산도시공사의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임.

 

  - 안산시는 초지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 구체적 방식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은 지양해 나갈 것임.

 

  - 또한 “민선7기 말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토지를 매각한다”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