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강 교수가 전하는 ‘우리가 몰랐던 노동이야기’

본문



안산청년행동 더함에서 주관하는 강연 프로그램 슬기로운 청년생활이 지난 618일 오후 안산YMCA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슬기로운 청년생활 제1강은 우리가 몰랐던 노동이야기를 주제로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하 교수가 구조적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이블린 글레니라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음악가가 유명해 진 이유는 청각 장애를 극복해서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지만, 오랜 기간 초인적인 노력으로 엄청난 연주 실력을 보여주는 음악가가 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열린 올해의 인권상의 수상자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선정됐다. 박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과 사회 소수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물론 초인적 의지로 성공을 이뤄낸 장애인을 훌륭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몇 백만 가운데 한 명 정도 되는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 대표의 노력처럼 보통의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가는 일이다.

이렇게 사회문제를 개인의 노력 여부 등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구조적 관점이 필요하다.

 

#경찰이 노동조합 하면 치안은 누가 지키나?

우리나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프랑스대사관의 부대사가 노동조합(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대사와 같은 직급의 공무원도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핀란드는 교장들도 교원노조에 가입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노조가 있는 나라도 많다. 판사노조, 변호사노조, 군인노조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제대로 하는 나라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 조건이 개선되면 근무 의욕이 올라가 경찰이라면 더욱 치안을 잘 지킬 것이다. 노동조합이 스스로 감시능력과 자정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군대 등 조직 비리 문제 등이 거의 사라진다. 이런 예시들은 유럽 여러 국가들의 실제 결과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비정규직 노동자 감축을 요구하다!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경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제 양극화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 이 경제 구조에서는 건전한 내수가 창출되지 않고 이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소득 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과 차별을 반대하는 노동자의 주장과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기업의 주장 중에서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이로울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나라의 백년대계를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문의 : 안산청년행동 더함(010-3775-6562)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