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보호수용 대체입법 추진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

중앙당정협의회,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대상 보안처분 도입 추진 윤 시장 “시민 안전 보장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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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청와대 국민청원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윤화섭 시장은 26일 “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아동성폭력범 등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며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논의한 배경에는 74만 안산시민을 대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윤 시장이 지난 9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2만 명가량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당시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보호수용제도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의 바람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및 법무부·경찰청 등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산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이제라도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실현돼 다행이다”며 “아이들을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뛰었던 결실이 맺어지게 됐고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찰 등과 협력해 무도실무관급 6명 등 12명의 청원경찰을 투입해 24시간 순찰체계를 가동하며연말까지 방범CCTV 211대를 확충하는 등 내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방범용CCTV 7800여대(신규 증설 3795대·교체 3523)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건의하는 한편관련 TF팀을 구성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