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 앞두고 치열한 토론

윤화섭 안산시장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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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30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시민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라휘문 교수(성결대학교 행정학과)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고,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자 중 김계원 서울예술대학교 교학운영처장은 사업은 긍정적이나 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안종문 안산대학교 기획처장은 학생들의 학업 중도포기 현상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 발생이 기대되며, 전면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안산YMCA 이필구 사무총장은 그 동안 반값등록금 지원청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안산시가 시 단위 전국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다른 분야의 사업과 융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박준석 과장은 사각지대 학생 및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권태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예체능대학장은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학습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단순한 지원 보다는 미래 인재 육성 등 특정 분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라휘문 교수는 교육은 공공재 성격으로 지방과 국가가 함께 해야 할 사업임은 틀림없으나, 지방공공재분야에 대한 확충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활성화 조성과 사업 시행 시 일정부분 의무조건이 필요할 것이며, 공공가치 성공을 위해서는 소통과 충분한 정보제공, 공평한 추진,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의 동시시행과 반값등록금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옥 양지고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은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은 정체될 수 있는 안산의 지속적인 성장의 받침돌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속한 시행과 지속적인 추진을 바란다고 했고, 조영일 안산시 학부모는 지원 대상 및 지원최대금액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산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안산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으로 안다이번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안산의 새로운 백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로 다듬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조례는 현재 안산시의회 제2551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며,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안산시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